금융위, 수도권 가계대출 규제 강화 세부 내용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금융위에서 수도권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실수요자 및 부동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FQA

 

 

 

 

1.가계부채 관리방안 배경

 

최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의 주요 목적은 수도권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대출 총량을 조절하고,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가계대출 현황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가 확대되었고, 6월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임

 

출처: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2.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 

 

1) LTV 규제 

 

수도권,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 (LTV = 0%) 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50%를 적용한다.

 

 

 

2) 최대 대출한도 규제 

 

•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 

 

 

3) 주담대 대출만기 제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함 

 

 

 

 

 

4)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 

 

 

 

 

5)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LTV 규제 강화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함 

 

 

 

6) 정책대출 규제 강화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7)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보다 강화 (90%→80%) 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 

 

 

 

3.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영향성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서민들은 10억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 매매가 일시적으로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10억 언저리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고가주택에서 그 이하 주택으로의 풍선효과처럼 이동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정부정책에 대한 나의 대응 방안 

 

현재 6억이상의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신 분들은 주담대 금액이 6억이하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당분간은 매매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단지가 있다면 기회를 계속 보다가 정책이 변경이 되거나 하는 시점에 매수기회를 엿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매수할 마음이 있고 6억이하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시점이 기회로 보여지고 풍선효과가 퍼지기 전에 빨리 매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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